진념 전 경제부총리 “예산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 편성해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 재정 포럼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예산은 표를 얻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 전 부총리는 “예산은 곧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것”이라며 “반드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경우 이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전 부총리는 화려한 시청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시의 재정적자를 낸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