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세법개정 연평균 444개..외국계·중기 불만 고조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최근 5년간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가 2222개나 될 정도로 많아 기업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재정부가 2007~2011년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는 총 2222개로 연평균 444개나 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2011년에 각각 440개, 492개, 490개, 375개, 425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빈번한 세법개정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로 재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관세법 등 연평균 16개에 달한다.

이 의원은 “‘장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 때문에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계 기업은 ‘잦은 세법 개정’을 가장 큰 조세관련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를 봐도 ‘잦은 세법 개정과 이해 부족’이 중소기업의 세제 관련 최대 애로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잦은 세법개정과 국고주의에 치우친, 징세편의주의적인 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집행이 저해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