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왑 계약 31일 종료…시장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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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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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한일 통화스왑 계약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이에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9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간 통화스왑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총 57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확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달 31일 만기일이 다가오면 현재 총 700억 달러 규모의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위기 전 수준인 130억 달러로 다시 줄게 된다.

이중 30억 달러는 원화를 맡기고 엔화를 끌어오는 원·엔 스와프, 100억 달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달러·원/엔)이다.

한일 양국은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한일 통화스왑 확대조치의 만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우리가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한미, 한일 통화스왑과 같이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된 상황에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없이 스왑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과거처럼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자본유출입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갑작스러운 외국인 자금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들어오는 것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듯이 (거시건전성 조치 관련) 전향적·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기관들은 향후 양국 및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오는 11일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일본 재무상과 양자 재무장관회담을 한다.

한편 한·일 양국이 통화스왑 계약의 일시적 규모 확대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높아져 원화와 원화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데다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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