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이낙연 "국세청 10명 중 1명 '신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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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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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세청 4급 이상 공직자 10명 중 1명은 병역 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청 4급이상 공무원 33명은 병역 의무를 면제 받았다.

국세청 4급 이상 남자 공무원은 총 344명이다. 그 중 9.6%인 33명은 병역 면제자다. 이어 87명은 보충역, 224명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병역면제 사유에는 징병검사를 생략 받거나 서류출원을 면제, 징병검사 당해 연도 면제(2% 내외), 입영대기 중 질병이나 사고 발생, 생계곤란, 수형, 장기대기, 고령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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