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외환범죄 대형화 추세…불법외환 적발액 매년 3조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불법외환거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이 늘어나는 등 외환범죄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현황 및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조3691억원에 달했던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이 지난해 3조81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09년 3조2500억원에서 2010년 3조1000억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급증세를 보이면서 매년 3조원 이상의 불법외환거래가 유지되고 있다.

외환사범들은 불법외환거래 ‘환치기’와 채권·채무 등을 차액으로 불법 계산하는 수법 등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세청 적발한 외환사범 수를 보면, 지난 2008년 2476건에서 지난해 16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사범 수가 감소세를 보인 반면, 불법외환거래의 건당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