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도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의 의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성과 민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의정부 갑)은 15일 2006년 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없애고, 2개 행정시만을 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 행정체제가 오히려 ▲도지사 권한 집중 ▲민원 대응력 약화 ▲주민 참여 자치 약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자치제도가 적용됐다” 며 “그것은 도지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정을 위해 도지사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제도라도 권한이 집중되면 효율성은 높아져도 주민자치란 민주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기 마련”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의 의사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