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한전, 전기요금 인상 위해 'ISD제소'까지 검토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2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안이 거부되자, 전기요금 인가제도와 관련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제소 가능성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이 ISD 제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정부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 결정 등에 대해 제소 가능여부와 함께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이 약 24% 중 기관투자자 94%를 제외한 외국인 소액주주도 제소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받았다.

특히 지경부가 명확한 거부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인가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ISD 제소 가능성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전의 이 같은 법률 자문이 ISD 소송을 내세워 지경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며 “소액주주 소송을 면피하기 위해 1년여 동안 6차례의 요금인상안 의결과 전기요금 인가 체계와 전력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법적 검토 의뢰 및 발전 자회사에 대한 소송 협박 등을 일삼은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