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각 순풍, 자금조달 원활해질 듯

정부산하기관 매각 저조… 정부 대책 강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매각 기금은 신청사 건설 자금으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1달새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 7개(6500억원)가 매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시의회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옮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 동대문 소재) 부동산 매입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곳을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7일 경기도의회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지방행정연수원(수원 소재) 부동산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교육·연구 등 종합 에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지역에 위치한 기상통신소(경북혁신도시 이전) 부동산은 SH공사가 맡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 이달 중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세종시로 옮기는 한국개발연구원(서울 동대문) 부동산은 ‘홍릉 녹색성장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돼 국가 매입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국방대학교(고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 중구)는 한 민간기업이 낙찰 받았다.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속동(수원)은 중부지방국세청 약 21억원에 매입했다.

지금까지 매각대상 부지 119개 중 매각이 확정된 곳은 절반에 가까운 58개(49%)다. 부동산 소재별 매각현황은 서울시가 34개(58%)로 가장 많고, 서울시 21개, 인천시 3개 등이다.

정부소속기관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로 통합돼 혁신도시내 청사건립 등의 비용으로 배분·사용된다. 그동안 매각 지연에 따른 회계세입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차입해 이전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정부소속기관 46개 중 39개(3조6000억원)은 92%(금액 기준)가 매각이 확정돼 이전 재원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나머지 7개 중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을 제외한 6개 기관의 부동산도 매각협상 등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산하기관 이전비용은 기관별로 부동산 매각대금, 보유자금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전체 60개 기관 73개 부동산 중 18개 기관 19개 부동산이 매각됐다.

남은 54개 중에는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거나 유찰된 부지가 25개, 감정평가 등 입찰공고를 준비 중인 곳이 8개, 2014년까지 매각을 추진 중인 부지가 21개다.

국토부는 앞으로 합동투자설명회, 매각 우수사례 공유, 매각장애요인 분석 등 매각 촉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정부산하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매각 자구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기관의 충분한 자구노력에도 시장매각이 여의치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