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허권 피해, 1년새 3배 이상 증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대기업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있어 크게 침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와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발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0년 6.6%에서 2011년 4.3%로 감소했지만, 대기업의 경우 2010년 3.2%에서 2011년 5.3%로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에 있어서 대기업의 2.5%가(2011년 기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0년 0.7%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 2.4%에서 2011년 1.4%로, 벤처기업은 2010년 6.5%에서 2011년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기업의 특허권 침해 증가세를 두고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인 특허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표권을 침해받은 비율도 대기업은 2010년 1.7%에서 2011년 2.4%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2010년 2.2%에서 2011년 0.5%로 감소, 벤처기업은 2010년 0.5%에서 2011년 0.8%로 소폭 증가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응을 위한 대기업의 비용은 9755만원이었으며, 기업의 평균대응비용은 4864만원인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67.7%가 대응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피해분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