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분배구조개선안 이르면 다음달 공개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수입분배구조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폐막된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재정부는 '국민수입분배구조개선'을 올해 시행해야 할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고 재정부 관계자가 발언했다고 중국의 제일재경일보가 4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분배개혁방안은 이미 기본적으로 틀이 마련됐지만,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사한 부분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수정작업이 한창이며 동시에 사회 각계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올해 3월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입분배개선안은 중국이 지난 2004년부터 준비해 왔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수입분배 개선방안은 고소득자의 수입확대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임금제도, 세제, 노후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정책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도한 이윤과 고소득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국유기업의 이윤분배나 공무원들의 임금체제 개선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분배 개선 방안은 새 지도부가 민생개선과 공평사회 건설 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지만 국유기업과 공무원 등 기득권의 반발도 거세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때문에 이번 수입분배 정책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칙적인 방향 제시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한 중국의 새 지도부는 수입분배 개선과 함께 1인당 소득 배증이라는 2개의 정책 목표를 앞에 두고 있어 수입분배 개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1인당 소득 증대 쪽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