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장 본격화? 자위대 확충 위해 방위대강 수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자위대 확충 등을 위해 방위계획대강 등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6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 등 일본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민당 실력자들과 갖은 회의에서 “자위대의 확충을 위해 연내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올 7월 하순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 이전에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방위대강은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국방전략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의 장비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지난 2010년 각의에서 결정됐다.

일본 국방예산도 11년만에 늘어난다. 방위성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4조7700억엔을 요구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0억엔 늘어난 액수다.

방위성은 올해 국방예산 편성 방향을 △영해ㆍ영공ㆍ영토 수호할 수 있는 방위력 정비 △북한 미사일 발사 같은 각종 사태 대처 위한 자위대 즉응성 향상 △대규모 재해 대처 능력 배양 태세와 거점 정비 등으로 하고 이를 방위대강 등을 수정하는 데도 반영키로 했다.

중국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영해ㆍ영공 침범 등에도 대응하기 위해 센카쿠를 포함한 난세이(南西)제도 방위력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센카쿠 등의 경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호위함과 초계 헬리콥터, 조기 경보를 위한 항공기 E767과 E2C의 운용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