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7가지 중점 체크리스트>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의 이행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기로 하고, 7가지 중점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다음은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1. 부처별 일반현황 파악
업무보고 지침의 세부 목차대로 보고내용이 작성됐는지, 인력·법률·예산 현황들이 일목요연하게 작성됐는지 파악

2.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지속 추진정책으로 부처의 성과평가가 적절한지, 지속추진시 새정부 정책방향과 서로 부딪힐 여지는 없는지, 보완재검토 필요 과제와 관련해 보안 필요성 분석이 합리적인지, 부처이기주의등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평가. 특히 보안방안과 조치계획이 새정부 정책방향과 일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3. 당면현황과 주요 추진계획
출범 즉시 조치 과제로써 누락되는 현황은 없는지, 조치계획의 실효성이 있는지, 지역 정책 주요현황에 있어서 정책들이 대표성있게 적절하게 선정됐는지, 쟁점들이 명료하게 적시되고 갈등 해결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방 현황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포함돼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이 새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재원대책 등 실현가능성 있는지 여부 검토

4. 박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세부검토

5. 예산 절감 추진 계획
각 부처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절감계획을 수립했는지, 구체적으로 절감규모의 적정성, 세부추진계획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6.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선의지를 갖고 수립했는지, 피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기 곤란하지 않은지, 실현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검토

7.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 부분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을 적극 발굴했는지,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