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안전한 사회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①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무료법률지원 확대, 진술전문가 양성(2012년 10명→2017년 27명)을 통해 수사에서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방지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상담소 신규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실시 등으로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현상을 개선하고 의료방문 서비스 확대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범죄피해자보호기금 현행 4% → 5%로 마련, 거주이전 지원 강화, 피해자 간병목적 돌봄서비스 지원,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 부대비용 지원 실시)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지원

②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③경찰인력 증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2만명 이상 증원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점진적으로 줄이고, 우범자 관리·학교폭력 전담·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 배치(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독일 301명, 프랑스 300명, 일본 494명, 한국 501명)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 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 추진

④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한 위험정보접근(스마트폰), U-119 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 유비쿼터스 국민 안전망 구축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취약 지역·계층에 맞춤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⑤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CPR) 교육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제세동기 보급 확대
-OECD 국가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확충하여 도서, 내륙 산간 고립지역 응급환자 구조·구급 강화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⑥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간 위해부정불량식품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소통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유통매장에 도입하고, 소규모 판매 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업체자율로 운영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식품표시제’를 전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린마크’제도를 도입하여 먹을거리 용기 관리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