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조불 백금동전 발행 않기로

아주경제 송지영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논의돼 온 1조 달러(약 1060조원) 백금동전을 발행하지 않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정부가 이미 쓴 빚을 갚기 위해서 초고액 백금 동전을 발행하는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연방정부 채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며 백금동전 발행이 현재로서 선택할 방법이 아님을 밝혔다.

현재 공화당은 지난해 재정절벽 협상에서 백악관이 부자증세 주장을 관철 시겼기 때문에, 앞으로 시퀘스터(sequester) 즉 채무 한도 증액과 연방예산의 자동삭감 협상에선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치에서 나온 방안인 백금동전은 1조 달러짜리를 만들어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재무부가 채무 한도를 피할 수 있고, 정부는 예산증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한편, 백악관은 수정헌법 14조에서 ‘법률로 인정한 미 국채 효력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의회의 채무한도 설정을 위헌으로 보고 아예 공화당과 부채 한도 협상에 응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