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장에 비해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를 늘리는 등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태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장이 14일 발표한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1년중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GNI 증가율(9.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계소득/GNI 비율이 1990년 71.5%에서 2011년 61.6%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GNI 비율은 16.1%에서 24.1%로 크게 올랐다.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가계소득/GNI 비율은 1995년 이후 8.9%포인트나 하락했지만, 미국,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1%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김 팀장은 이에 대한 원인을 임금증가가 영업익 증가에 못 미쳐 가계로 환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이 벌어 들인 돈을 기업저축으로 돌려 가계 환류성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가계부문에 포함된 소규모 자영업 영업익이 낮은 것도 이유다. 1990년대 10.2%에 달하던 자영업 영업익 증가율이 2001~11년에 1.5%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순이자소득이 급감한 것도 가계소득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팀장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켜 소비수준 저조, 가계저축률 하락, 소비변동성 심화, 투자 증가 둔화 등을 초래한다"며 "내수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계가 소득의 97.3%를 소비에 지출하고 있어도 가계소득의 상대적 증가세 둔화로 GDP대비 소비수준은 59.8%로 주요국(OECD평균 68.5%)보다 크게 낮다.
가계의 돈이 남지 않아 저축여력이 부족하고 이것이 가계저축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축률은 1990년 22.2%에 달하던 것이 2011년 현재 2.7%로 급감했다.
이같은 가계소득 둔화는 내수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설비투자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팀장은 "우리나라가 ‘소득 확대-소비 증가-고용 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 지속-소득 확대’의 경제 선순환에 의한 내수·수출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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