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4일 수백억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행장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참회하고 있지만 300억원대 부실대출이라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저축은행의 영업상 한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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