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4국 폐지 무산되나?

인수위서 존폐 문제 논의 안해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존폐 문제가 논의되지 않음에 따라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과 인수위의 복수 관계자는 “지난 주말 인수위 업무보고 때 서울청 조사4국의 존폐와 관련한 질문이나 답변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이 재원 확보와 복지재원 확충에 맞춰진 만큼 인위적인 조직 개편으로 내부 분위기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인수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세청내 특명조사 조직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청와대 특명반’ ‘국세청장 직할부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기획 세무조사로 논란을 빚자 2003년 내부 훈령을 바꿔 ‘특별세무조사’란 말을 없애고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지난 2008년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연차 회장이 소유한 태광실업에 대해 서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배경을 놓고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표적 조사라고 비판을 받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