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간사, "정부조직개편, 꼭 필요한 것만 개편"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14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인수위 총괄간사로 조직개편안을 주도한 유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뒤 조직개편의 원칙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최소화 원칙 외에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을 활용하는 것과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하는 것까지 3가지”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간사와 일문일답.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을 전담한다고 발표했는데 ICT관련 기능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데 어떤 기능을 어떻게 가져오나.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변화는 있나.

▲지금 ICT 관련해서는 방통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다. 어느 기능이 새로 생기는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 밑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구체적 기능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다. 다만 방통위는 현재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기능을 수행한다. 이중 진흥 부분을 ICT 전담 차관으로 이관하고, 현재의 방통위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직개편에 어떤 콘셉트를 갖고 했나. 조직개편에 어떤 의미를 담으려 노력했나.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을 활용한다. 전문성과 통합성 강조한다. 이 3가지다. 그 중에 정부조직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저희들이 지켰다고 판단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과학을 이끌어갈 부서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를 부총리 지위로 격상시켰다. 국민안전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꿈과 함께 안전 행정 관련 총괄 기능을 하게 했다. 또 국민 상당수가 걱정하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안전처로 바꾸고 총리가 관장하도록 했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 이름이 바뀌나. 식약처가 총리실 산하에 생기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약청은 어떻게 되나.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의 가장 큰 기능적 차이가 뭔가.

▲외교통상부 명칭은 외교부로 변경할 예정이고, 보건복지부의 식약청은 위원장이 발표하면서 앞부분이 빠진 것 같다. 현재의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이 처로 격상돼 총리실 소속이 된다. 안전행정부는 당선인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안전의 모든 기능을 총괄한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그대로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남는건가.

▲그렇다.

--방통위가 그대로 역할을 수행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위원회급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일괄 정리해 발표하겠다.

--총리실 위상변화에 당선인의 의지가 있다. 총리실 관련 논의 내용을 설명해달라. 또 해양수산부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논의 사항이 있는가.

▲이번 조직개편은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위상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아니다. 해수부 위치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나. 기재부와 금융위와 금감원도 현행대로 유지되나.

▲부총리제 신설의 경우 현재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고, 금융과 관련된 조직개편은 이번 발표 안에 빠져 있다.

--유지가 된다는 건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앞으로 추후 조직개편과 관련된 로드맵에 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게 되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게 되나.

▲오늘 발표드린 것은 부처 차원의 신설과 폐지로 한정했다. 조직개편에 대해 너무 궁금해 하고 상당한 추측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로 정부 부처 차원의 변경을 말씀드리겠다. 부처 내의 구체적 기능 배분 문제는 상당히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께 발표하겠다.

--특임장관실 폐지되는데 정무기능은 어떤 쪽에서 흡수하나.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 앞으로는이러한 기능이 각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에 참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는 상태다.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발표가 연기되면서 마지막 검토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각 부처의 구체적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에 크게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 검토 사안 기능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였다. 애초 그 부분이 오늘 발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