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신설..17부·3처·17청 체제로

경제부총리제 부활 해양수산부 신설..미래창조과학부에 차관제 도입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경제부총리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골자로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를 늘린 17부3처17청 체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4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관심사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정책과 과학정책 등 과거 과학기술부의 업무에다 미래전략 수립, 융합형 연구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역할이 추가돼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공룡부처'로 탄생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부가 전담토록 하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했다. 또 국가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 위원회로 변경했다.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해양경찰청도 소속이 변경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로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빈번한 식품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돼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갔다.

이 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 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행정안전부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경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부처 통폐합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는 보수에 기반하면서도 모든 시장 기능에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큰 정부' 기조를 채택했다는 평가다.

인수위의 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