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수위서 FTA 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오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인상,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중점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1㏊에 70만원으로 돼 있는 고정직불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농어업 재해 보험을 확대·내실화하고 밭작물 가운데 직불제 적용 품목을 늘리는 것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내년 6월에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를 10년 연장하는 안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관리 대책 △사료 곡물 가격 안정화 방안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인수위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기로 함에 따라 수산 정책 인계를 위한 제안 사항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