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바오 총리 '부자 증세'추진해야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부자 증세'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6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원 총리는 15일 재정부를 시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및 소득관련 세제 개혁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또 거래 및 보유와 관련된 부동산 세제 정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소득세 제도를 개선, 국가의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고가 부동산 보유자와 고소득층 대상 과세를 늘려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이를 다시 저소득층에게 돌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은 편이다. 특히 아직 부동산 보유세가 전면 도입되지 않아 값비싼 호화주택 보유자나 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볍다. 다만 2011년부터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빈부 격차가 날로 커져 큰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부각되면서, 전면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