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서 얻은 조달금리 차익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과 차입금 700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 등 1조8600억원으로 10배 규모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다.
이와 관련 신용회복기금 재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측의 견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잔액이 8600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로 은행이 얻는 조달금리 차익과 보증 수수료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 추가투입 없이 필요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도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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