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메릴린치 "한국, 재정지출 확대 여력 충분"

정부의 재정건전성 양호…예산 늘었지만 재정균형 달성 목표 근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HSBC, BoA-메릴린치 등은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며 향후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16일 전망했다.

HSBC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차기 정부가 필요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데다, 경기회복으로 경기부양조치가 완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도 동반 감소하는 점을 들었다.

BoA-메릴린치는 올해 한국정부의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균형 달성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메릴린치는 2013년 한국 정부의 총재정수입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372.6조원, 총재정지출은 5.1% 증가한 342조원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올해 총재정지출은 ’11~15년간 평균 증가율 전망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