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반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보험계약정보 관리를 위한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정부에서 범 금융권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만드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보험권 정보관리 통합이 다른 업권과 비교해 크게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시점에서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면,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대출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증권, 카드, 대부, 신용정보 업계 등의 정보 통합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금융위가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한다면 은행권의 은행정보관리원 등 업권 별로 관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각각의 정보관리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모든 정보관리를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발상 또한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법률에 근거해 민간이 관리하고 시장에 맡겨 운영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이번 개최되는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 공청회도 보험연구원의 이름만 빌렸을 뿐 사실상 모든 것을 금융위가 선정, 주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정권교체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선 누가 정보를 관리하든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며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은 산하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의도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는 업계의 정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범위와 제재, 소비자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보험권만 정보관리기관을 세우는 것은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이나 자율성 확대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