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 산업계 영향에 "합리적 조정 적극 지원"

  • "국민 경제 미치는 영향 워낙 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지난 17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국정 목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지난 17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국정 목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안 잠정 합의에 대해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산업계 전반의 노사 협상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삼성의 경영 성과급을 둘러싼 이 논쟁은 노사 간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들이 목격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하면서 총파업 사태를 피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중노위의 사후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온 국민들의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잠정 합의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가 모두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한 결과로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영업이익 배분’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영업에 대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그 차이를 좀 분명히 하신 부분은 있다”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조금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듯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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