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권력기관·공공기관 수장들 교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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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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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새 정부 총리·내각 인선과 맞물려 임기가 보장된 권력기관과 공공기관 수장들이 교체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법이 보장한 임기를 무시하고 과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들로 '물갈이'할 것인지에 대해선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만 법에서 임기를 보장하는 직책을 어떻게 할지가 (박근혜 당선인의) 상당한 고민거리일 것"이라면서 "해당 기관장이 스스로 사임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건 불가능하다. 옛날 스타일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국세청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 교체'의 경우 국정원장·국세청은 임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체가 유력하다.

하지만 양건 감사원장은 2015년 3월까지, 김기용 경찰청장은 2014년 5월까지 각각 임기가 보장돼 있다.

내년 5월이 임기인 김기용 경찰청장의 경우 박 당선인이 경찰청장 2년 임기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상황이어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양 감사원장의 임기는 최근 '4대강 사업' 감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21일 "양건 감사원장이 새 정부에서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4대강 감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기류가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제부처에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2014년 3월), 김석동 금융위원장(2014년 1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2014년 1월), 김효원 특허청장(2014년 5월) 등의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는데 이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TK(대구·경북) 출신인데다 당선인 측과 가깝다는 점에서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자리로 영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후임 대통령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3월쯤 남미와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고 만주에서 역사를 연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해소를 위해 공약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도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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