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중앙은행, 물가 2% 무제한 금융완화 합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무제한으로 금융완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22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전년대비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실현시킨다는 정부와의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내용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보고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9년 -1.4%, 2010년 -0.7%, 2011년 -0.3%다.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선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를 비롯 9명의 금융정책심의위원들 중 시라카와 총재 등 7명이 2% 물가상승률 목표 설정에 찬성했다.

애초 자민당은 지난해 말 치러진 총선 당시 현재 1%인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올리고 성장률 3%를 달성키 위해 ‘대담한 금융완화’를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2% 물가상승률 목표 실현 시기에 대해선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으나 아베 신조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통한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이를 조기에 달성키로 방침이 정해졌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 달성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를 직접 챙기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제한 금융완화에 대해선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 금리 정책 △금융자산 매입 등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14년도부터 무기한으로 매월 일정액의 국채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다.

자산 매입은 당분간 매월 장기국채 2조엔, 단기채권 10조엔으로 13조엔 정도로 실시키로 했다.

공동 성명엔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실시하는 데 맞춰 정부는 대담하게 규제ㆍ제도 개혁을 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 확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위기 심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