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공개 거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헌법재판소는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특정업무경비 논란과 관련,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인사청문특위원장을 대행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진행 도중 “헌법재판소는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의 공개는 계류 중인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재판의 독립성·중립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상세한 내역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더 독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활동 지원 명목으로 월평균 400만원씩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된 용도대로 쓰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보관 중인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은 ‘공금유용’ 논란을 가릴 중요 자료로 인식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