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3일 ‘미국’이어 25일 ‘독일’서 애플과 특허 승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전자와 올해 애플의 특허 소송 흐름을 가늠할 결정이 미국과 독일에서 연이어 내려질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과 관련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날 ITC에서 디자인 특허 1건, 상용특허 3건에 대한 재심사 여부가 가려진다.

앞서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고 삼성전자는 재심사를 요청했다.

재심의 요청이 기각되면 예비 판정 내용은 다음 달 전체회의에 상정돼 검토를 거친 후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ITC는 전체회의에서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미국 관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판단한다.

전체회의에서 특허 침해로 판단되면 ITC는 대통령에게 수입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고 이 기간 삼성전자는 대규모 보증금을 기탁해야 한다.

업계는 예비판정이 번복될 확률이 적다면서도 재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ITC의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특허 침해 사안 재심의 결정, 미국 특허청의 잇따른 애플 특허 무효 판정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입 금지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판명된 기술을 대체할 우회 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타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5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판결한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만하임 법원에 애플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하임 법원은 표준특허 2건, 상용특허 1건 등 총 3건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7건 중 3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비침해 2건, 판정유보 4건으로 결론 냈다.

만하임 법원이 그간 양사에 대해 모두 비침해 판결 등 무승부 결론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침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승소하는 등 최근 유럽지역에서 잇따라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