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저출산 해결 실마리는 2~30대 절반 사는 수도권부터 풀어야"

저출산 초래한 수도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2~30대 55.2%(761만명)가 거주하는 수도권부터 출산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와 수도권 규제정책의 재검토' 연구에서, 기존의 수도권 규제 정책 패러다임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 인구는 매년 2~30만 명 증가해 왔으며, 1980년대 초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2000년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규제정책이, 수도권의 경제적·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젊은층의 저출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애로 가면 2060년 인구는 1974년 수준인 3,4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1인당 GRDP는 2,349만원으로 지방(2,704만원)보다 355만원이 낮고, 대학 정원수 역시 수도권(11만 4,060명)이 지방(31만 9,882명)보다 28.7%가 적은 상황이다.

조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억제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성장하는 방안을 위해,수도권 규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도권 장기계획을 수립해 ‘先계획-後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개발수요가 있을 때마다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거나 환경친화적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수도권 규제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미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방 육성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중앙집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