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시장 불안 확산에 "민간임대시장이 대안"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최근 월세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임차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3일 임대관리업체인 우리레오PMC가 주최한 ‘2013 민간임대주택시장 세미나’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임차인 보호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0년 한국의 전세가구는 전국에서 20만9630가구 늘어난 반면, 월세 가구는 76만2029가구가 늘어 3배에 이르렀다.

이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은 전체 민간임대의 80%를 개인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개인 간 임대차 분쟁이 늘어나고 노후 주택을 방치해 전체 임대주택 규모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 임대시장이 불안해졌지만 일본 정부가 1999년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임대관리 위탁사업을 적극 지원,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주택의 자가소유율이 한계점에 달하고 공공에서 단기간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 임대주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레오PMC에 따르면 2012년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 수준이다. 소득에 비해 높은 집값 때문에 내집 신규수요의 한계와 제한적인 공공의 역할로 임대주택 공급분을 채울 수 없자 민간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시장 지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도 세미나에서 “지난해 오피스텔 분양실적이 2만4518실에 달하는 등 단기간에 월세주택 공급이 증가해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임대인 육성과 임차인 보호ㆍ유지관리를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세금감면 혜택이 필요하고 리츠나 기업이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개인임대사업자, 건설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레오PMC는 국내외 주택시장 1위 기업인 우리관리(대표이사 노병용)와 레오팔레스21(사장 미야마 에이세이)가 합작투자 한 임대주택관리회사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