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관계 풀어야"

'정경분리 원칙' 강종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차기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북경협전문가 모임인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조찬 포럼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새로운 남북관계 시작의 돌파구로 삼고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남북대화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며 “금강산 지역에서 이산가족이 대규모로 만나고 관광을 하게 되면 북한과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북한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이미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최고 수준에서 담보했다고 했는데 (정부가) 이를 재확인하고 수용하는 차원에서 일단락짓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박 당선인이 민족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핵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협력하고 대화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북정책에서 정치와 민간 분야의 협력을 분리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포럼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한반도에 신뢰가 정착되면 북한과 대대적인 경협을 하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생기기도 전에 임기 5년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며 “북한을 잘 관리하고 통일비용을 줄이려면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호혜적 남북경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