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FTA 활용지원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등 논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는 24일 한국발명진흥회 19층 회의실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FTA 활용도 제고 시범사업 성과평가와 FTA 활용지원 정책평가·개선방안 도출 등이 논의됐다.

FTA 활용도 제고 사업은 지난해 추진됐던 지역별 FTA 활용도 제고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계획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FTA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형 FTA 전문인력’ 공급과 수요를 발굴, 활발한 민간 FTA 전문인력 시장 형성 여건을 조성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취업인력 30명을 대상으로 FTA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채용희망 기업과 매칭해 대학생 10명이 실제 취업하는 등 구인난과 청년실업 동시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FTA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해 ‘기업 맞춤형 FTA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국 본부세관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는 자동차 부품산업 FTA-PASS 보급사업 지원기업 FTA-PASS 활용률이 75%로 증대(0→75%)돼 협력업체 원산지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K-FARM 지원업체 FTA 수출활용률이 73.9%로 증가(34.8→73.9%), 농어업도 FTA 활용산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계기를 마련했다.

K-FARM은 농어업도 FTA 활용을 통해 한류처럼 세계선도분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40개 농수산물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지난해 FTA 활용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광주 본부세관을 통해 사후 관리체계 등을 보완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평택은 미국 수출기업 체질개선 사업을 통해 FTA-PASS 보급, 활용을 지원해 FTA 활용기업 원산지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FTA 활용지원 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해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 중이다.

다수 관세법인, 회계법인 FTA 컨설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학 FTA 강좌를 통해 FTA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FTA 관련 지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FTA 활용에 관한 정보를 기획재정부 FTA 종합지원포털 등 인터넷 FTA 웹사이트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간 웹사이트 차별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미국 중소기업 수출지원 핵심인 해외수출시장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며 “해외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소기업들에게 필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