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토빈세 검토한다…"높아진 파고, 제방 쌓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한국형 토빈세(외환거래세)'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환율 급락 및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충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3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토빈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거래 위축, 기업 자금 조달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규범과 맞지 않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에 이어 최근 일본까지 뭉칫돈을 풀면서 ‘엔저’가 심화되고 원화가치가 급상승하자 거래세를 도입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날 최 차관보가 ‘파고가 높아진 만큼 더 높은 제방 쌓아야 한다’고 표현한 것도 선제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한국형 토빈세는 현재로선 중장기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도 외화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토빈세 도입에는 신중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주요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응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채권 투자에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다만 모든 현물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은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이른바 ‘5인 스터디그룹’ 멤버 중 하나인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역시“원화강세는 주변국가와 비교하면 세금을 부과할 만큼 과도하지 않다”며 토빈세 도입에 대한 외환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추가규제나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