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보다 '경제 살리기' 먼저

조영훈 산업IT부 에디터


아주경제 조영훈 기자= 세상이 정말 시끄럽다. 총리 지명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각료 인선도 한 스텝씩 다 늦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도 기업도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속. 바뀐 양형 기준으로 판결했다는 주심의 선고문 행간에는 '경제민주화'가 숨어 있다. 지난 1년간 대선정국에서 여권과 야권 모두 입을 모은 것 중 하나는 '재벌개혁'이었다. 이른바 국민 정서법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경제민주화 후유증이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까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대세다. 그나마 '상저하고' 전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성장률이 최악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연속 이어질 경우의 후유증이다. '마이너스 성장' 쇼크가 2분기째 이어지면 심각한 '경기 후퇴' 국면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은 하나같이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 중이다. 이 사이 우리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는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당장 한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낮춰도 대출금리가 같은 수준으로 인하된다면 가계부채가 700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1조75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서민들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연히 예금을 맡길 수 있는 여유층의 이자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금리 카드는 속수무책인 환율 방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원화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투기성 자금 흐름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원화 강세에 맞춰 대기업들은 이미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키코 트라우마' 때문에도 환율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1930년대 이래 대공황의 해결책은 '개발사업'이었다. 내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간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MB 취임 초기에 경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시작됐다.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부동산대책도 빨리 내놓아야 하고 경쟁국들이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을 내놓았듯이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당장 실행 가능한 개발 플랜도 나와야 한다. 멈춰서 있는 시계를 돌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대기업 회장 몇 명 감옥으로 보내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경제가 나빠진다면 그 고통은 전국민이 고스란히 뼛속까지 느낄 수밖에 없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채찍과 당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채찍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당근도 필요하다.

대기업들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상생전략'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새 정부에도 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총량적 투자 유도도 중요하지만, 투자 우선순위에서 중소기업 살리기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미경식 정책들을 펼치면 된다.

시기를 놓치면 경기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