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스지왕(世紀網)은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중국 도시화가 거시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중국 도시화가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과거 대약진 운동처럼 경제적 목표로 추진될 수는 없다고 18일 보도했다.
대약진 운동이란 마오쩌둥(毛澤東)전 주석이 1958~60년에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 경제부흥운동으로 농촌인구를 강제적으로 도시산업인력으로 착출해 농업경제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강조하는 도시화는 일반적으로 투자, 즉 기초인프라 건설을 통해 도시유입인구를 늘리고 유입인구의 도시민 정착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진정한 '도시민'으로의 정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급하게 '도시만들기'에만 집중했다간 단기적인 부양효과만 '반짝'한 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 신지도부가 도시화를 하나의 목표로 제시한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도시화라는 것은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도시화를 목표로 인위적인 투자를 유발하게 되면 빈민층이 넘쳐나는 불량도시만 증식한다는 것.
후커우(戶口 호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교육 등 복지확대, 토지권 보장 등 근본적인 개혁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골드만삭스의 관점이다. 이와 함께 중국 도시화 잠재력이 막강한 것 만큼은 사실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2010년까지 중국의 도시화율은 거주인구 기준 50%이상으로 집계됐으나 호적등록인구로 추산하면 아직 35%에 불과해 개척의 여지가 상당하다. 이에 세계은행은 최근 중국경제가 회복세를 되찾았고 향후 전망도 밝아 도시화율이 2025년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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