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정원 제보직원 파면, 입단속 위한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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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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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된 직원 공익제보자로 규정해 보호할 것”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21일 국가정보원이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직원과 관련한 정보를 유출한 현직 직원을 파면한 것과 관련, “직원들 입단속을 하기 위한 국정원의 자구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불법 상황을 경찰이 수사하고 언론이 진실을 파헤치는 와중에 (직원을 파면한 데 대해) ‘자기검열’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찰도 하지 않은 국정원이 공익제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중징계를 내린 약간의 모순관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감찰을 하려면 감찰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먼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70여 명의 국정원 내부 관계자가 있는 가운데 파면된 직원은 직접 활동하지는 않았다”며 “잘못이 있다면 파면이나 중징계로 덮지 말고 꼬리를 잘라내는 게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면 이후 내부 직원들은 굉장히 위축된 데 반해 국정원장과 이 일에 직접 관련된 국장들은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권력기관이 가진 최대한의 역량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는 공익침해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파면된 직원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통해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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