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보다 세수확대가 급해요”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부서 설치…르노삼성·롯데호텔 정조준<br/>대기업들, 업계 전반으로 세무조사 확대될까 '전전긍긍'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수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됐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접근권한 획득보다 세수 확대에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FIU 접근권한 획득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세청은 그보다 세수 확대에 조직 전체가 올인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국세청이 지하경제 전담부서를 상설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무거운 추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게 이를 뒷받침해준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전담하는 부서인 공정과세기획단을 임시기구에서 상설화시키고 실무책임자로 구진열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국세청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활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정과세기획단은 복지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등을 수립, 집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과세기획단은 가짜석유·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국부유출 등 역외탈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에 르노삼성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7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프랑스 르노가 80% 지분을 보유한 외국계 기업인 르노삼성차가 본사와 거래한 내역을 집중 조사해 추징금을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에는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만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로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확대 여부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 정권에서 소위 '잘나갔던 대기업'에 대한 연속적인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개별기업에 대한 멘트를 할 수 없다"면서 "최근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