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오바마 대통령은 대중에게 시퀘스터 공포 조장하지 말라”...여야 합의 의사 없어 정부지출 삭감 불 보듯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중에게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공포를 전달하지 말라고 25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케빈 맥카시(공화 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은 로드 쇼를 하러 다닐 때가 아니다”며 “대통령은 협상 상대와 일을 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공포를 불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시퀘스터가 일어나면 각 주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지를 발표하는 등 주지사들이 나서 지역구 의원들을 움직여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에는 버지니아의 주요 군부대 시설이 있는 뉴포트 뉴스 지역을 들려 시퀘스터가 일어나면 국방부 예산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협상할 의사가 별로 없는 공화당은 자칫 튈 수 있는 불똥을 피하느라 분주하다. 바비 진달(공화)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대통령이 미국 시민을 겁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지만 정작 시퀘스터를 막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사태는 분명히 오바마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백악관에서는 연이어 공화당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반면, 최근 나온 워싱턴포스트-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는 공화당이 시퀘스터에 더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45%로 많았고, 대통령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32%에 불과했다. 양쪽 다 잘못이 있다는 의견은 13%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줄이되 석유화학 기업 등에 지원되는 세제 혜택이나 부유층 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지만, 공화당은 절대로 세금 인상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수일 내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예정대로 3월1일부터 850억달러의 정부지출 감축이 일어나고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전반적인 예산 삭감이 일어나게 된다.

감축 내용은 교원 인력 축소,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지원 감축, 국방 인력 및 서비스 감축 등 국방, 비 국방을 전반적인 정부 업무를 대부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