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불 껐다!" 미 법원, 삼성-애플 배상액 절반 삭감

1심 배상금 4억 5000만달러 삭감...재심 결과가 변수!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금을 5억9950만달러로 줄인다고 판결했다.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일(현지시간) 1심 최종판결에서 당초 배상금 10억5000만달러를 줄이는 한편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의 배상금은 4억5050만달러가 줄어들게 됐다.

이번 배상금 삭감 판결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평결에서 애플에 완패한 것을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 판사는 “소송 대상인 14개 기종의 배상액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의도에 기반한 합리적인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이 기종들과 관련해서는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고 판사의 명령에 따라 양사는 이번에 배상액이 삭감된 모든 기종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을 위한 새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새 재판을 진행하면 14개 기종에 대한 판결 내용에 따라 배상액은 다시 늘거나 줄어들게 된다.

단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격 합의를 이루게 되면 새 재판을 피할 수 있다.

앞서 미 법원의 배심원들은 지난해 8월 치러진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