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진흥 정책 방통위서 독임제로 결정하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 진흥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방송통신학회와 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조직개편 대안 제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두 단체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방통위가 규제 정책은 합의제를 유지하되 진흥 정책은 조정 중재를 통한 독임제로 결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여야 3:2에서 여야 4:3이나 5:4로 확대, 부위원장 여야 각 1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성명서는 “방송과 통신은 태생적으로 쌍생아의 운명으로 인위적 갈래치기는 솔로몬의 제1심처럼 아이를 죽이고 만다”며 “독임제나 합의제라는 시각보다는 독립성과 양립성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성이란 규제 영역에서 심의 의결 권한만을 의미하고 양립성이란 진흥정책이나 부처간에 걸친 사안에 대하여 조정중재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며 “조정 중재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부처에서 제의하고 미리 방통위법 시행령 등에서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방통위의 조정 중재 기능이 부가되려면 방통위의 구성이 변동돼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해당 부서에서 차관급 위원이 당연 직으로 참여하면서 이에 따른 야당의 역할도 현재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