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강대 강’ 대치…국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결국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5일 오전 여야 대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타결을 위해 방송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공동관리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지난 3일에 이어 미래부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우선 처리로 맞섰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안보 분야 등의 국정 차질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이 먼저 나서서 우선처리 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미래부는 전날 김종훈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해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또 쟁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전문적 영역을 포함해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미래부에서의 창조경제의 협력을 함께 만들어 나갈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나가자”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SO 관련 업무 공동관리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의 일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 및 공영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는 대신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방송 공정성·중립성 담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방송의 공정성 확보 때문에 SO 등을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지만 혹시 그럴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을 야당이 내놓아야 한다”면서 “뭐든지 좋다. ‘이런 장치를 해야겠다’고 하면 100%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맞설 경우 여당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4선의 정병국 의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 분야를 다뤄 본 입장에서 볼때 현재 여야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또 정부가 원안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논의의 근본 취지를 여야 모두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