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남 담양 등 15곳 우수 향토사업 선정…5곳은 엉망

농식품부, 2012년 추진실적 평가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광특회계를 재원으로 추진 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목적이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 매출액,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평가의 중점을 뒀다.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세종, 전남 담양, 경기 양평, 전남 고흥 등 15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2억원을 등급별로 추가지원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북 안동, 경기 포천, 강원 양구 등 5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1억원을 감액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 사업 신청을 1회 제한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신성암 농식품부 농어촌산업팀장은 "이같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가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사업추진 주체들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이번 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10개 내외의 사업(페널티 부과 대상사업 포함)에 대해서는 3월부터 각 시·도별로 전문가를 활용한 특별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수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사업추진 유공자에 대해 별도의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11개 시·도, 67개 시·군에서 2010년 및 2012년에 착수해 현재 추진 중인 8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 진행은 대학 및 공인회계사 등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종합평가를 거쳤다. 이를 종합해 지난달 28일 '향토산업육성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 대상사업(15개)과 페널티 대상사업(5개)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