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취득세 1년 연장해야”

KTX 경쟁체제 도입 “제3의 대안 중점 검토할 것”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용산역세권)에 대한 정부 개입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며, KTX 경쟁체제 도입의 경우 제3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 내정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래량으로 볼 때 주택 경기가 2006년 이후 최저수준”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득세의 경우 “1년 정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의 경우 경기에 따라 신축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주거복지와 관련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용산역세권의 공공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직접 개입해야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성급한 의견 제시를 자제했다.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의 경우 “현 체제도 문제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제3의 대안이 있는 지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KTX 경쟁체제 도입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택시법 처리 여부로 논란을 낳고 있는 택시산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면서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광역급행버스 확대, 도시철도망 확충 등 대중교통 서비스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선친인 서종철 전 국방부장관이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8명에 대한 사형집행명령서에 날인한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자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