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인사청문회, 새정부 부동산 정책 검증 이어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비판, 도덕성 의혹도 제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6일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검증이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증여세 탈루, 병역면제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우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제도는 박근혜 후보 캠프 때부터 있던 서 내정자가 구상한 것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여부 등과 관련해 임대인 소유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등 임대인의 채무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세입자가 많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집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며 “얼토당토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측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규제 폐지와 금융·세제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내정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은 1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 주장은 건설사와 과거 투기 세력에게 선물을 주는 꼴”이라고 반대했다.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내정자가 2004년 구축·도입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부동산조기경보시스템이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내정됐을 텐데 연구결과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병역과 관련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1976년 근육위축, 하지단축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소아마비 증세에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면제 판정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서 내정자 부친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문병호 의원은 “부모가 준 결혼지원금 1500만원과 보태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증여세 납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당시 세액 기준으로 약 318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회 이전 불거졌던 서 내정자 부인의 사교육 조장글과 장녀의 미국 국적 보유 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문제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