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불안감 지속…주요 지표 ‘요지부동’

美 경제의 정치연계회 경향…경제 불확실성 심화<br/>금융·무역 경로 통해 국내 경제 부정적 우려 높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올해 초 일본 엔저와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내 경제 지표도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는 물가안정을 제외하고 고용·생산·투자 등 실물지표가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정불안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1일 발동된 예산자동삭감 프로그램 시퀘스터 여파가 다음달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채무한도 상향조정, 재정절벽 해결과정 등에서 경제의 정치연계화 경향이 나타나며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화 방안을 둘러싼 정치권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세계경제 주요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이후 시퀘스터 충격 본격화와 더불어 27일 잠정예산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정부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잠정예산 등 합의로 3월 불안요인이 완화되더라도 채무한도를 둘러싼 정치권 협상과정에서 또 다시 불안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재정리스크 요인이 지속될 경우 금융·무역 경로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스페인 구제금융 등 유로지역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경제 주체 심리부진 등으로 경기가 위축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미국 재정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최근 감소로 돌아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여건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큰 증가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년연장·퇴직후 재취업 등으로 임금 근로자 근속기간이 확대된 점이 감소요인 꼽힌다.

기재부는 자영업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과잉진입 해소와 함께 유망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자영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2%다. 이 중 도소매 34.4%, 음식숙박 30.1%로 편중돼 있다. 두 업종의 자영업 비중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13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약 14.5%로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 과장은 “자영업 문제는 자영업이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실업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균형있게 평가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영업 진입수요를 흡수하고 특정 산업으로 집중을 분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경제는 고용시장의 경우 1월 중 취업자 증가폭이 전월동월대비 32만2000명으로 소폭 확대됐지만 고용률은 정체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광공업생산도 1월 중 영상음향통신·반도체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1.5% 하락했고 서비스생산은 부동산임대·도소매 등이 부진하며 전월대비 0.9% 떨어졌다.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다. 1월 중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기계류 투자 위축으로 절월대비 6.5% 감소를 보였다.

또 2월 중 국내금융시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 시장 불확실성 완화와 엔화약세에 대한 경계 감소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