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퍼주기 정책'에 금융시장 되레 혼란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율 증가 가시화, 재형저축 광풍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금융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되레 혼란이 가중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선된 금융정책을 빨리 가시화시킬 필요도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운영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연체율이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연관성을 배재할 수도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1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99%로, 전달 0.81%에 비해 무려 0.18%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20%포인트 높은 0.94%를 기록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1.10%로 0.16%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정책 초점이 대출 연체자 구제에 맞춰진다면 의도적인 상환 기피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월말 현재 연체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연체 기간은 6개월내지 1년 이상 연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과 금융위원장 임명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책도 가시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빈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는 "도저히 빚을 갚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지면 금융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속히 국민행복기금의 조건과 운영방안 등을 가시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에 돈이 몰리는 현상도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인기를 넘어 '광풍'이 일고 있을 정도다. 판매 첫 날인 지난 6일 하루 동안 16개 은행을 통해 가입된 재형저축 계좌수는 총 27만9180좌다. 가입금액은 총 198억300만원.

그러나 각 은행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나친 금리 경쟁을 벌이다보면 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 경쟁이 가열될수록 불완전 판매도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재형저축이 지나치게 과대포장됐다는 점을 고려해야겠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과거 재형저축에 비해 금리도 낮고,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길어지는 등 혜택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과대포장된 면이 있다"며 "금융사들도 성장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보니 재형저축 과대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결국 시장이 과열됐다"고 평가했다.

이상빈 교수 역시 "재형저축이 과대 평가된 면이 있는데, 과열되고 혼란스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