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갈등 속 방통위 보조금 추가 제재 나설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 조직개편안 개정 갈등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제재는 지속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4일 영업정지 결정 이후 올해 1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금 과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놓고 제재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계철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방통위의 방침은 영업정지에 이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과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개편안 지연 처리로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등 정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보조금 과열 등의 상황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내정자의 사퇴는 안 그래도 어수선한 조직에 찬물을 끼얹었다.

후보자까지 공석이 된 마당에 시장에서는 보조금 과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KT의 영업정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3 3G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할 경우 할부원금 13만원에 공급하는 등 오히려 시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사실조사 결과를 의결하기로 하고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과는 다르게 제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결정 이후의 보조금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고만 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상임위원들의 반발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과는 다르게 보다 정밀하게 보조금 지급 현황을 조사해 점검 결과보다 위반율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조사 결과를 놓고 영업정지를 추가로 부과하기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케이블 SO의 인허가권을 놓고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로 줄 경우 방송의 중립성 보장 장치를 두고 방통위에 존치할 경우 진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내주 절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