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지연에 비상…재정집행관리 점검체계 가동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는 조직개편 지연으로 재정 조기집행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 비상 점검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정부조직개편을 전후한 재정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재정집행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월 말 현재 집행액은 52조8000억원(잠정)으로 진도율은 18.3%로 당초 계획한 50조원(17.3%)을 초과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여건과 조직개편 지연으로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진 만큼 적극적인 집행관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기재부는 당부했다.

홍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효과가 중요하다”며 “지금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당분간 비상 집행관리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개편 해당부처에는 계획된 사업이 중단·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이체 부처 상호 간에 협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직개편이 없는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선 인사이동 등으로 집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은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중심으로 자체 회의를 수시로 열어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점검회의를 매주 열어 부처별 집행 실태와 조직개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민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집행 동향을 모니터링해 경기 위축을 막기로 했다. 3~4월 중에는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집행 애로 요인도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