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이르면 이달말 부동산 대책 발표”

금융규제 완화는 부정적, “새정부 주거복지가 큰 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승환 국토해양부 신임 장관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모든 방안이 확정된 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시장 정상화 방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단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승환 장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후 국토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아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우선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영구임대단지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한 것으로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서 장관은 향후 주택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주거복지는 큰 틀”이라며 “종합해서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가 정책 대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임대, 전세임대, 개인임대, 융자, 바우처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적극 시행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중도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7%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약에 대해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공약에 포함된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현재 개념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체적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DTI나 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에 대한 정책으로 처음부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적용된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금융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도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개발과 관련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자족발전 여부가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코레일과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예의주시는 하겠지만 개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철도 경쟁체제의 경우 “현재 코레일의 독점체제도 문제가 많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도 특혜시비 등 문제가 있다”며 제3의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